웹보드 결제한도 100만원 상향, 사행화 관리 시험대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되며, 게임업계의 이용자 보호와 사행화 방지 노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사업자의 자율 관리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시행령 공포 다음 날인 3일, 시행령 별표2 제8호 사목에 따른 준수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위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2022년 결제 한도가 70만원으로 상향됐을 당시 마련된 기준을 토대로, 월 결제 한도가 1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해 최신화된 내용입니다.

이용자 보호 방안에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책임자와 전담 인력 지정,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1일 손실 한도 자가 설정 절차 마련, 손실 한도 초과 시 6시간에서 24시간 이내 이용 제한 조치, 이용자 본인 요청에 따른 일정 기간 이용 제한 절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용자 스스로 이용 강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핵심으로 꼽혔습니다.

사행화 방지 방안으로는 사행화 근절 관련 홍보 강화, 부정 이용자에 대한 영구 정지, 자체 모니터링 및 사행화 방지 업무 협조, 게임머니 이체 기능 금지, 유료 게임과 무료 게임 간 연동 금지 등이 제시됐습니다.

 게임위는 이 같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웹보드 게임을 제공할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결제 한도 상향에 따라 업계 전반의 책임도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결제 여력이 확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 대책과 사행화 방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향후 규제 환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웹보드 게임 이용자가 가상현금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월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웹보드 게임의 불법 환전과 과몰입 방지를 위한 규제로 도입된 해당 제도는 일몰 기한마다 민관 논의를 거치며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자 NHN과 네오위즈 등 주요 웹보드 게임사들은 결제 한도와 베팅 한도, 1일 최대 손실 한도 상향 내용을 공지하며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