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온라인 카지노 도박에 빠져 가정의 재산은 물론 시부모의 유품까지 처분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도박 중독이 초래하는 가정 파탄과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부부 간 재산 범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26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