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중독이 부른 가정 붕괴 법적 책임 현실화

온라인 카지노 도박에 빠져 가정의 재산은 물론 시부모의 유품까지 처분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도박 중독이 초래하는 가정 파탄과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친족상도례 폐지 이후 부부 간 재산 범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26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9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A씨는 남편이 바쁜 직장 생활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면서 홀로 육아를 책임져야 했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우연히 온라인 카지노를 접한 뒤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 큰돈을 벌게 되면서 점점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잠깐 하는 오락 정도로 여겼지만,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반복적으로 돈을 인출했고, 정기예금과 적금까지 몰래 해지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준 주식과 유품인 금반지, 금시계까지 전당포에 맡기며 약 1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난 뒤 남편은 협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A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자문에 나선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온라인 카지노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점을 들어 도박 중독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편 명의의 금융자산을 무단으로 해지하고,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시아버지 유품까지 처분한 행위는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친족상도례의 폐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친족상도례가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관련 형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사건은 개정 적용 대상 시기에 발생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절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도박 중독이 개인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접근성이 높아진 현실 속에서, 도박 중독 예방과 조기 상담, 가족 단위의 재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강화된 만큼, 가정 내 재산 범죄에 대한 책임 역시 더 이상 예외로 남지 않게 됐다는 점이 이번 사례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